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을 연임하기로 한 것은 환영받을 결정이었을까?

18일 열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이 부회장의 이사장 연임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서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이 부회장이 물러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익법인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 온데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상태로 국내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더욱 힘을 실리게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업집단국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고 6월에 전수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대기업 순환출자고리를 끊는 데 주력해 왔고 현대차 순환출자 해소 발표 등을 이끌어 냈다. 그 다음 수순으로 공익법인 규제를 예고한 이상 이전보다 한층 엄격한 공익법인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이사장을 물러나기보다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했다. 향후 제도 개선의 리스크를 짊어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 총수로 지정했다. 총수 일가가 아닌 총수가 직접 대기업집단 소속 주요 공익법인에서 이사장을 맡는 일은 흔치 않다. 그만큼 이 부회장의 부담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익법인 실태조사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사안과 비해해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이사장을 연임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뉴스1과 신년 인터뷰에서 “공익법인 실태조사는 처벌이 아니라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말 예외적 상황은 추가 조사를 하겠지만 특정 그룹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부터 많이 봐왔던 사안으로 법을 위반하는 법인이 수십 개씩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 특례 개선 의견을 적극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지배구조 개편에 결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이 이 부회장의 이사장 연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10일 10대 그룹 간담회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지배구조 개선을 결정해야 한다”며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에 초래하는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 1.05%, 삼성생명 2.18%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자산만 2조895억 원에 총수입은 1조4162억 원의 대형 공익법인이다. 하지만 총수입 대비 목적사업비 비중은 1.2%로 낮다. 이 때문에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2015년 이사장에 올랐고 이듬해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규모를 사들였다.

이를 통해 삼성SDI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형성된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처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 부회장이 쉽사리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