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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조세부담 형평 고려한 보유세 개편 권고안 6월 말 제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02 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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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에 보유세 개편을 마무리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중순 이내에 통과되길 희망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9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연</a> "조세부담 형평 고려한 보유세 개편 권고안 6월 말 제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6월 말까지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나오면 정부가 부동산시장 동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총리는 특정지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를 활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국회에 제출한 청년 일자리 추경은 늦어도 5월 중순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나 지역대책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지방선거 직후에라도 바로 집행하려면 5월 중순까지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하반기 구성과 맞물려 추경 통과가 8월 정도까지 지연되면 이미 4월 초에 쓰려고 했던 예산의 절반 정도는 시간이 흘러 쓸 수 없다고 봤다.

김 부총리는 북한과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나타내며 남북경협 체계나 재원문제 등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 당초 의제에 없던 경제현안이 담긴 것을 환영한다”며 “남북이 서로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대해 경제에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제협력은 국제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면서 차분하고 질서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삼성그룹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대 재벌뿐 아니라 어떤 재벌과 만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혁신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면 어떤 기업이든 만나서 힘을 합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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