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호황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익 대부분이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고 협력사들의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성과 공유제를 확산하고 협력이익 배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해 왔는데 반도체산업의 이익 쏠림 현상이 이런 쪽으로 정부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

◆ 반도체 호황 이익 빨아들인 삼성과 SK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분기에 반도체사업에서 거둔 영업이익 11조5500억 원은 2017년 코스닥 전체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 9조7727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대기업 한 곳에서 한 분기 만에 중견·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것보다 많은 이익을 낸 셈이다.

반도체산업 호황 덕분에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15조6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 기업의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다.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1분기에 무려 55.6%에 이르렀다. 국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5~6%라는 점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눈부신 실적을 거뒀다.

삼성전자와 더불어 반도체 쌍두마차인 SK하이닉스 역시 1분기에 4조3673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영업이익률은 50.1%로 역시 50%를 넘겼다.

하지만 그만큼 반도체 호황의 수혜가 상위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CEO스코어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173곳의 2017년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이익은 회원사 전체 영업이익의 85.7%에 이르렀다. 이들의 매출 비중 43%보다 월등히 높다.

2017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이익률은 각각 47.4%, 45.6%였다. 하지만 나머지 반도체업체들에서는 반도체시장 호황의 효과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171곳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5.9%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률 5.8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삼성전자 1차 협력사들로 이뤄진 협성회 회원사들을 놓고 봐도 격차는 뚜렷이 나타난다.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인 만큼 사정이 조금 낫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와 비교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협성회 회원사 149곳의 2017년 영업이익률 평균은 8.5%였다. 2017년 반도체를 포함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률 22.4%와는 격차가 크다.

◆ 협력이익 배분제 추진에 힘 실리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기업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이익 배분제를 임기 안에 도입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과제에서 협력이익 배분제를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협력이익 배분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추진됐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회주의 용어냐”며 강하게 비판하는 등 재계 반발이 커지자 협력이익 배분제로 손질됐으나 최종적으로 기업 자율 도입으로 흐지부지 됐다.

대신 도입된 제도가 성과 공유제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 협력사업을 통해 거둔 성과를 이익뿐 아니라 물량·매출 확대, 거래기간 연장, 관리 시스템 개선 등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2012년 77곳에서 도입했는데 현재 300여 곳으로 참여기업이 늘었다. 성과공유 달성 과제는 5500여 건에 이른다. 

다만 성과 공유제는 여전히 중소기업에 재무적 성과가 돌아가지 않아 동반성장·상생협력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1월 중기중앙회가 대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요를 조사했을 때 45%가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협력이익 배분제를 원하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성과 공유제의 내실을 강화하는 동시에 협력이익 배분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안에 성과 공유 확인제도를 개선해 성과 공유 유형을 현금 배분 등으로 명확히 하고 성과 공유제 신청절차와 요건 등은 완화하려고 한다.

협력이익 배분제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당초 2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던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으나 머지않아 구체적 정책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