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차입금 부담이 늘어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주장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시각 차이를 보였다.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주관으로 열린 ‘농협 사업구조 개편 6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가락공판장에 방문해서 농협을 농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을 한 뒤 강제로 신용부분과 경제부분이 분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농협에 얼마든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농협법 개정을 서둘렀는데 법 개정이 완료되고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6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5조 원으로 줄어들고 신규 자금 출연이 아니라 대출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농협은 사업 분리에 따라 결과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늘었다. 법인별로 필요자본을 갖추기 위해 차입금이 증가했다. 농협의 차입금은 2012년 3월 9조2천억 원에서 2017년 12월 12조4천억 원으로 3조2천억 원 늘어났다. 계열사 후순위채권 등을 포함하면 차입금 규모는 21조 원에 이른다.

우 위원장은 주식회사에서만 근무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 전 대통령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서둘렀다고 봤다.

그는 “사업분리할 때 너무 과다하게 수익을 예측했다”며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농협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경영진도 잘못이 있다면서 경영감시를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업원 출자로 경영참여와 함께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농협중앙회도 노조의 의견에 동조했다. 정부가 애초에 마련된 사업분리 계획을 앞당겼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농협의 사업 분리 문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논의했던 사항”이라며 “2007년에 10년 동안 자본금을 마련해 준비하도록 '자력에 의한 사업구조개편 계획'을 원안으로 수립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결과적으로 2012년에 사업 분리를 해서 당초 설계한 손익과 실현된 손익이 7조5천억 원 차이가 발생했다”며 “자력에 의한 사업 분리로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려던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12조4천억 원의 차입금 이자비용만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자력으로 조기에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일에 난색을 표현했다. 농협의 차입금 증가도 사업 분리가 아닌 외부에서 원인을 찾았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협의 수익 악화는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이라며 “2020년 현금수지가 정상화되면서 차입금 상환이 가능해진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국장은 “정부도 차입금 증가를 걱정하고 있지만 국민 세금을 얼마 더 받아야 한다는 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는 세제적 지원이나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 농협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농협 빚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 부담과 부채 속에서 건강한 농협이 될 수는 없다”며 “비록 잘못은 이명박 정부가 저질렀지만 해결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예산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농업의 진로를 찾아 나가는 것의 절반 이상”이라며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정도까지 진행됐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