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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명균 통일부 장관

꼼꼼한 일처리, '남북 경협의 산 증인' [2018년]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4-24 0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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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조명균 통일부 장관
▲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명균은 문재인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이다.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과제를 맡고 있다.

통일부에서 교류협력국장과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거치며 남북교류와 협상분야에서 실전경험이 풍부한 대북정책 전문가다.

1957년 11월17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해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통일부로 옮겨 교류협력국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을 맡았다.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해 회담내용을 정리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통일부를 떠났다. 공직에서 물러나 야인생활을 하며 신학을 공부했다.

대선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온건하고 합리적 성격에 일처리가 꼼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2018년 4월27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보낸 대북특별사절단은 2018년 3월5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북측과 합의했다. 당시 조명균은 국내에서 대북특사단의 일정을 지켜보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해 열린 데 이어 11년 만에 3번째로 다시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3월15일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조명균은 총괄 간사를 맡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북한 대표단과 협력해 의제와 동선 등을 결정했다.

남북 정상은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처음으로 만난 뒤 남측의 공식환영식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북측은 판문점 북측 구역부터 생중계를 포함한 남측 기자단의 취재를 허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남북은 27일 정상회담 전까지 판문점에서 리허설도 진행한다.

남북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 3가지 의제를 놓고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의제를 세밀하게 정하지 않았다.

남한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가 정례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상 사이 핫라인은 이미 개통됐고 향후 판문점 회담 등이 정기적으로 마련되길 바라는 것이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8년 4월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 정상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길잡이 회담’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끌어
조명균은 북한에 ‘북측 참가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다.

조명균은 2018년 1월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월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놓은 후였다.

북한은 2018년 1월5일 고위급회담 제안을 받아들였고 조명균은 9일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에서 평창동계올림픽 파견을 합의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선수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행사를 내실있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남한은 북한에 평화의집 차관급 후속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은 ‘예술단 실무접촉’을 역으로 제의했다. 이후 남북은 15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예술단 실무접촉을 개최해 관현악 예술단의 서울·강릉 공연을 합의했다.

통일부는 2018년 1월16일에 정부합동지원단을 꾸려 북한의 평창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참가와 예술단 행사 등의 활동을 지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1월20일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남북 대표단과 협의를 한 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승인했다. 북한 선수단 46명은 5개 세부 종목에 참가했다.

특히 남북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하도록 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세계에 보여줬다.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은 2018년 2월9일에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교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국 언론들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북핵문제를 가릴 수는 없다”며 평창올림픽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중장기적 통일 로드맵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꿈꿔
조명균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환동해 경제벨트와 접경지역 경제벨트, 환서해 경제벨트 등 3대 벨트를 구축해 한반도의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경제와 북방경제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남한은 이를 위해 해외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시작했고 중국 등 관계된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조명균은 2017년 11월17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학술회의에서 “동북아의 끊어진 고리인 한반도가 경제벨트로 연결되면 남북한과 동북아는 더 큰 번영을 이룰 것”이라며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다 보면 평화적 통일의 길 또한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Who Is ?] 조명균 통일부 장관
▲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산파’ 조명균
조명균은 2003년 개성공단이 첫 삽을 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통일부 장관에 오른 뒤 가장 먼저 개성공단 생각을 했다"고 할 정도로 개성공단에 큰 애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협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다.

조명균은 2017년에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럴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요청했던 긴급구호안정자금 등의 지원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2017년 9월2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산은 미국이었다.

개성공단사업 초기에 미국을 설득하는 게 어려운 과제였다고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2013년 4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조명균은 2004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을 맡으며 개성공단 출범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개성공단의 산파'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과 미국의 협약에 의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군사적으로 전용될지를 판단하는 권한이 미국 상무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에 가지고 들어가는 장비에 미국의 기술이 10%만 들어 있어도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조명균은 당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으로서 미국 상무부를 두 차례 방문했고 “개성공단이 한국 경제의 활로인데 동맹국인 미국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해 설득에 성공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13일 조명균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명균은 2000년, 2007년 등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연결, 개성공단 등 이른바 ‘통일부 3대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햇볕정책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오랫동안 야인으로 지내온 조명균을 통일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남북관계는 이론보다 실무라는 판단으로 교수나 정치인보다 정통관료를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 발표 후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등)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조명균 후보자가 지닌 능력과 요건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조명균은 2017년 6월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조명균은 문재인 정부의 입각 후보자 가운데 청문회 당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첫 후보자였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학계나 외부가 아닌 통일부 출신 장관이 됐다. 행시를 거쳐 정통관료로 통일부 장관에 처음 오르게 된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조명균에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단, 5·24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현안을 놓고 소신있게 직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 퇴임 후 야인생활
조명균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 2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안보정책비서관에서 통일부로 복귀했다.

그러나 전 정권 인사로 낙인찍히면서 보직을 받지 못한 채 교육대기 발령을 받고 2008년 10월 명예퇴직했다.

조명균은 퇴임 뒤 9년 동안 야인으로 지냈다.

가톨릭교리신학원을 다니며 신학을 공부해 평신도를 교육할 자격을 취득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민화위)의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이 시기는 철저한 야인 생활로 보내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조명균은 9년 동안 철저히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다”며 “아들도, 재산도, 논문도 없는 3무(無)후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
조명균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과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주역이다.

6·15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실무기획단 간사를 맡아 선 실무 준비를 책임졌다. 10·4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안보정책비서관으로 공식수행원 13명에 포함됐다.

2007년 8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특사로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던 자리에 배석했다.

조명균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단독회담에 배석해 회담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했다. 북측과 10·4 정상선언 문안 조율에도 참여했다.

조명균은 이때 회의록을 기록했던 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됐을 때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금강산관광과 경의선 철도 연결
조명균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통일부 교류협력국 국장을 맡아 금강산관광 남북당국간 회담,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남측 대표로 나섰다.

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관광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주도해 통일부에선 ‘남북경협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조명균은 금강산관광의 뱃길 관광에 이어 육로 관광까지 성사했다. 당시 금강산 관광사업이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육로 관광이 필수적이라며 북측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순항하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병사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조명균 통일부 장관
▲ 조명균 통일부장관(가운데)이 2018년 3월29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군사 분계선을 넘고 있다.
조명균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의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임무를 맡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의 복원을 일차적 과제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기록원으로 배석한 조명균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남과 북은 2018년 4월27일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조명균은 2017년 6월26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대답했던 만큼 남북관계 개선의 도구로 정상회담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과 관계 개선에는 북한 비핵화 등 난제들이 놓여있다.

조명균은 서훈 국정원장과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이끌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넘어 전체 외교안보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20일에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핵동결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일각에서는 '대화를 앞두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장 초보적 조치일 뿐'이라며 비관론적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조명균은 개성공단의 설계자로서 개성공단의 재가동도 과제로 안고 있다.

개성공단은 2016년 중단된 뒤 재가동되지 않고 있다. 2017년에 개성공단이 무단가동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방북을 신청했고 조명균은 정부에 그들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청했다.

◆ 평가

조명균은 남북회담과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높은 이해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대북정책의 현장실무 일선에서 활동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조명균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관계 현장을 떠나 있었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과거 남북대화 경험이 풍부한 데다 통일부 직원들 사이에 신망도 매우 두터워 통일부 내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재임 시에도 꼼꼼한 일처리로 평판이 좋았다고 알려졌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후배들이 존경하고 따랐다고 한다.

종교는 천주교다. 취미는 음악감상이다.
[Who Is ?] 조명균 통일부 장관
▲ 2018년 4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세종연구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 주최 세종국가전략포럼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위해 단상에 나서고 있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0년에서 1984년까지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1984년에서 1994년까지 통일원(현 통일부) 조사연구실, 정책실, 교류협력국을 거쳤다.

1991년에서 1992년까지 남북고위급회담·교류협력분과위 수행원, 1993년에서 1994년까지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 수행원을 지냈다.

1995년에서 1996년까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근무했다.

1997년에서 1998년까지 통일원 인도지원국에서 근무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허드슨(Hudson)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지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부이사관, 2001년부터 2004년 2월까지 통일부 교류협력국 국장을 지냈다.

2004년 2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통일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정책조정부 부장 이사관을 맡았다.

2004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 이사관을 역임했다.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안보정책비서관을 지냈다.

2008년 10월 통일부에서 명예퇴직했다.

2017년 7월 통일부 장관에 임명됐다.
[Who Is ?] 조명균 통일부 장관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조명균(왼쪽 두번째)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2013년 11월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학력

서울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9년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슬하에 2녀를 뒀다.

◆ 상훈

1997년 황조근업훈장을 받았다.

◆ 기타

육군 병장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개혁(1985년), 북한GNP추계방법 해설(1987년), 북한경제개관(1988년) 등의 저서를 냈다.

'2018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명균은 본인과 배우자, 차녀 등의 명의로 7억5563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금(4억223만 원)이다. 본인 1억6731만 원, 배우자 1억5346만 원, 차녀 8146만 원 등이다.

건물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성북구 정릉동 아파트(84.98㎡)와 차녀가 지닌 경기 오산 오피스텔(19.04㎡) 전세권 등 3억4900만 원을 신고했다. 차량은 2009년식 SM5(1998㏄)가 있다.

어록
[Who Is ?] 조명균 통일부 장관
▲ 민주평화당이 2018년 4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봄기운을 잘 담아서 여름으로 가는 계절의 변화처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도 그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 대통령은 민간 교류 가운데서도 종교 교류가 앞장서야 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2018/4/23, 7대 종단 지도자들과 간담회에서)

“오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은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상호 존중과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마주 앉는다. 남북은 비핵화와 평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서로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8/4/12, 제35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조선신보 등 필명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세계의 시선에 관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나름대로 국제사회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지금 북한이 어떻다고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북한도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나오지 않을까 한다." (2018/4/9, 기자들을 만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과 이를 매개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은 중소기업에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 (2018/3/14,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포럼에서)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회담이라 내외신의 관심이 크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 치러지도록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첫걸음이 되게 할 것이다.” (2018/1/9, 서울 종로구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우리측 대표단과 함께 기자들을 만나)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 (2018/1/2,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의 끊어진 고리인 한반도가 경제벨트로 연결되면 남북한과 동북아는 더 큰 번영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다 보면 평화적 통일의 길 또한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러시아와 이미 협력을 시작했고 이번에 양국관계 개선에 합의한 중국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추진한다. 정부 내에 전담 조직을 만들고 유관부처와 협업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17/11/17, 2017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학술회의에서)

“정부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북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을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토대로 미국, 러시아, 스위스 등도 대북 지원사업에 계속 공여하고 있다.” (2017/9/21, 북한에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된 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어떻게 힘을 합쳐 풀어나갈 것인지 가장 먼저 생각했다. 10년 동안 개성공단이 비교적 잘 진행돼 마음이 흐뭇했는데 지난해 어려운 상황을 보며 마음이 힘들었다. 같이 지혜를 모아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자.” (2017/7/12,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과 만나)

“개성공단은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도 협력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가치를 지니고 있던 사업으로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만 북핵 상황이 엄중해 북핵문제 해결국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생존을 목적으로 핵을 개발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 개발과 핵 보유를 포기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생각한다.” (2017/6/29,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강의하고 토론할 시간을 가져왔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준비된 자료도 볼 것이다.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노력하겠다.” (2017/06/14,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전체 회의록 자체를 삭제하라든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든가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 (2013/11/17, 노무현재단에서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는 개성공단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한반도 내에 역외가공지역은 개성공단밖에 없다. 개성공단 표현이 없더라도 FTA 협정은 명확히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2007/04/05,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결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놓고)

“앞으로 개성공단 조성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이 매우 중요하다.” (2006/02/20, 재외공관장 99명이 개성공단을 찾아 개성의 의류업체와 화장품용기 제조업체 등의 작업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자본주의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입주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경쟁 원리를 익히도록 최대한 배려했으면 한다.” (2005/03/13,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에게 서서히 자본주의 경제논리가 스며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훈넷이 애초 승인받은 인터넷 게임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현금이 오가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를 계기로 남북간 정보통신 협력이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고 법 질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활성화돼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4/01/19, 북한 장생무역과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남측 기업 훈넷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자 승인을 취소하며)

“육로관광과 특구개발은 수익성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측이 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기본이다.” (2003/08/27, 금강산 관광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남북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왕에 해오던 사업들은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시킨다는 것은 결코 정부 방침이 아니다.” (2003/05/07, 남북 경협사업을 핵 문제 해결과 함께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비료는 그동안 적십자를 통해 무상으로 지원해 온 만큼 그런 관례에 따라 진행될 것이지만, 쌀은 당국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 쌀 지원 문제는 이 달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쪽의 얘기를 들어본 뒤 검토해서 대처할 것이다.” (2003/04/23, 북한이 적십자 채널을 통해 “인도주의 정신에서 귀측으로부터 쌀과 비료 제공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을 놓고)

“이번 회의는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2003/02/1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문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됐다. 하지만 관광 활성화 방안과 일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고 양측이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만큼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회담을 열어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2002/09/12, 제2차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 회담이 남북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난 뒤)

“금강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육로관광을 실현하고 관광특구를 조속히 지정 시행하는 것이다.” (2001/10/04,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자회담 제1차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대북지원은 대한적십자사를 경유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같은 기조 위에서 조계종의 대북지원이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1997/03/25, 조계종 총무원이 북한에 대규모 식량을 지원하고 싶다는 ‘대북식량 긴급지원에 따른 협조요청서’와 이를 위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통일원 장관에게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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