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산업의 개편 과정에서 시청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산업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시청자 권리와 공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본 현황과 쟁점진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추혜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유료방송산업과 관련해 합산규제 일몰,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의 인수합병(M&A), 지역사업권 폐지 등 구조개편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논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시청자 권리와 노동인권은 등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은 다른 산업과 달리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만큼 시청자의 권익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케이블 방송사 사이 매각과 통신사와 케이블 사업자의 인수합병으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산업적 측면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에만 초점을 맞추면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과 가격 중심의 이용자 후생방안만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료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유료방송시장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낡은 제도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많은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은 시청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본보다 종사자들의 처우 보장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효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위원은 ‘유료방송의 공익성은 지켜질 수 있는가’를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시장실패에 따라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고 투기 자본의 담합으로 다양성과 공공성이 위축되면서 시청자 주권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국장은 ‘유료방송 종사 노동자들의 현황과 노동인권 보장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유료방송산업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높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고용의 질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며 “사실상 산업 재편기인 이때 유료방송시장의 공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