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계대출의 증가를 일정수준으로 막기로 했다. 금융권별로 관리계획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제2금융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신규로 돈을 빌려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외에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을 부채 기준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제2금융권에는 7월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쓴다. 은행이 3월에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10월부터 관리지표로 도입하는 데에 뒤따른 조치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상호금융회사는 7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월부터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에서 대출규모와 대출증가율 등을 감안해 자자체 관리업종을 3개 이상 뽑고 업종별로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저축은행들도 2020년부터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낮추는 규제를 잠정적으로 적용받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별 금융업권과 금융회사별로 대출 관리목표를 세워 따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규모가 목표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곳은 집중 관리회사로 분류해 별도로 살펴볼 방침을 세웠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빌려주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의 공급액을 매년 1조 원씩 줄이고 적격대출에 배정한 금액을 은행에서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의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이 그동안 적격대출로 취급한 금액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주고 받은 돈으로 새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최 위원장은 “커버드본드의 위험 가중치를 낮추고 발행 분담금의 요율도 인하하는 등 커버드본드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대출자의 나이와 대출기간 등을 모두 감안한 개별 여신심사기준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장래 소득을 증액하는 기준의 합리성을 살펴보고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내주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현장을 점검할 계획도 세웠다.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해 전체 대출에서 고정금리상품의 비중을 은행은 2017년 45%에서 2018년 47.5%, 보험사는 2017년 30%에서 2018년 40%까지 높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10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12월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매달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은행권 공동의 금융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대출금을 갚기 힘든 한계차주들을 위해 금융권 공동의 ‘세일앤리스백(SLB)’ 프로그램을 12월에 도입하기로 했다. 한계차주가 이 프로그램에 집을 팔고 임대 형식으로 거주하다가 5년이 지난 뒤 매각했던 가격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12월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에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하고 민간 은행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도 세웠다.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대출연체 등으로 채권회수에 들어갈 때 담보주택의 경매낙찰가격이 대출금에 못 미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남는 빚을 면제해 주는 방식의 상품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 문제로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고 금융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