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월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때문이 아니다고 봤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확산방안,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3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둔화됐고 특히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이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악화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저효과와 조선,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 부진의 해결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필요성을 들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추경이 통과되면 청년 일자리대책과 관련한 정책 패키지로 에코세대의 추가실업 14만 명을 방지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민생,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금호타이어와 중견조선사 등 현안 기업을 놓고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생존 가능성 등 3가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성동조선해양은 법원관리 아래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STX조선해양은 자구계획과 관련해 노사합의가 이뤄져 채권단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만약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한국GM과 관련해서는 KDB산업은행이 재무실사와 경영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정부도 기존 원칙에 따라 GM측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