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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김성태 김동철 노회찬, 개헌과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4-04 1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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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 <뉴시스>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 등 국회 교섭단체 4곳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식당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열고 개헌 합의안 마련과 4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 일정 합의가)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각 당이 원하는 법안을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 사이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려 국회를 정상화하고 개헌은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논의하는 투트랙 방안을 얘기했는데 다른 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대통령제’와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합의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 발의 내용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를 했다”며 “민주당에서 왜 대통령제 유지해야 하는지 원론적 얘기를 했는데 서로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권력구조를 놓고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가 팽팽히 맞서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각 당이 수용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조찬 회동 직후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세 차례가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청와대에서 용인하지 않는 한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 협상의 파트너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 회동을 통해 개헌정국을 푸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청와대 회동 제안이 알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의견까지 포함해 당의 전체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라며 “여당 원내대표를 건너뛰고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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