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부와 함께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외국 사례로 본 발암물질 저감방안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가습기, 영유아용 물티슈, 공기청정기 필터에 포함된 살균제 문제는 화학물질 문제가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 잘 보여준다”며 “기업의 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암물질 등 독성 화학물질을 일정규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현황과 저감계획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암물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강 의원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이미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사례는 기업이 지방정부와 협력해 어떻게 발암물질을 줄여나가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팸 엘리아슨 미국 매사추세츠주 독성저감연구소(TURI) 수석연구원은 ‘독성물질저감법 도입 운영사례’를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매사추세츠주가 1989년 독성물질저감법(TURA)을 채택한 뒤 나타난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매사추세츠주 안에 있는 기업은 매년 화학물질 취급량 및 배출량을 보고하고 독성물질 저감계획을 2년마다 제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기업들의 독성물질 사용은 50% 이상, 독성물질 배출량은 90% 넘게 줄었다”고 말했다.

와세프 자밀 더블유에스피캐나다 수석환경컨설턴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 매사추세츠주를 모델로 삼아 2009년부터 독성물질저감법(TRA)을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기업들의 독성화학물질 사용이 절반 넘게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독성 화학물질 문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함께해야 풀 수 있다”며 “환경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