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문무일 "공수처 도입 겸허히 수용, 검사 영장심사는 유지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29 11:40: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105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무일</a> "공수처 도입 겸허히 수용, 검사 영장심사는 유지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 사법통제 모델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폭넓게 수행하면서 경찰 수사에 사법통제와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반성했다.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범죄수사는 사법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 장치”라며 “꼭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검사의 영장 기각에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총장은 “최근 검찰 내부에서 비위 의혹이 문제돼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에 채무보증은 변동 없어, 환율 변화에 따른 것"
한동훈 76일 만에 공개행보, "이재명 범죄혐의 피하려 개헌 논의 안 하는 것"
NH농협은행 우수고객 초청 아트세미나 열어, "고객 수요 반영한 서비스 지속"
KT, MWC2025에서 업무 효율화 돕는 AI 에이전트 솔루션 4종 공개
국힘 권성동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하는 이재명 비판, "표 얻으려는 속셈"
스타벅스 국내지역 특색 살린 '안녕' 시리즈, 국제 디자인어워드 수상
MBK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지난해 채무 급증, 영풍 지분 취득 준비 정황"
이마트24, 대학생 상품기획 서포터즈 '편슐랭스타' 2기 발대식 열어
트럼프 목재 수입품에 25% 관세 부가 움직임, '한국산 싱크대'도 영향권
비트코인 1억2793만 원대, 트럼프 젤렌스키 충돌에도 금리인하 기대감 반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