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언론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각 의원들과 함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각 당 의원들은 국내 언론과 미디어시장에서 포털의 독점과 이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인사말에서 “포털뉴스 이용에 따른 편리성의 이면에는 비대화된 정보 자본주의의 독과점이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기사의 선택과 배제 등 포털이 지닌 저널리즘적 권력과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은 뉴스검색 제휴 서비스 등을 통해 국내 언론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네이버가 90%에 이르는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인터넷 뉴스시장에서 6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점유율은 대부분 다음이 점유하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인터넷 매체의 청와대 출입요건으로 ‘포털사이트 뉴스검색 제휴’ 여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시장에 미치는 포털의 영향력과 관련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의원은 “포털이 뉴스의 유통, 소비와 관련한 지배력을 넓혀가는 현실에서 포털의 독점적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언론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포털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공정성과 사회공헌 등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언론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을 조절하기 위해 규제의 틀을 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청와대가 출입 언론사 요건으로 포털사이트 뉴스검색 제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포털의 언론시장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중의 삶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포털의 사회적 책임 역시 무거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더욱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포털이 언론매체 입점과 뉴스 배치를 통해 여론에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주 제3언론연구소장은 ‘포털과 저널리즘’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에서 포털이 저널리즘을 해치는 행위로 △언론사 입점권의 부여와 배제의 권력 △뉴스편집과 배열 조작 △권력의 포털 관리와 포털의 협조 △대기업 권력에 종속하는 문제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털과 언론사의 계약조건 매년 공개 △비영리 독립언론 등에 뉴스 영업에 따른 수익 지원 △언론사와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단체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배제 △포털의 뉴스 통제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다각적 활동 보장 △뉴스 재맥락화의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