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을 맞아 또다시 트램 바람이 불 조짐이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트램 운행을 위한 법적 체계가 갖춰지면서 트램을 지방자치단체 교통수단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트램의 사업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실제 트램 도입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이번 지방선거에도 등장한 트램 공약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서 노면전차(트램)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박재홍 자유한국당 파주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정책발표회에서 트램을 설치해 거주지와 문화관광지를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금촌에 클래식트램을, 운정신도시에 현대식트램을 설치해 파주시 전역의 대중교통쳬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청장 예비후보도 문화관광 트램특별구 공약을 내놓았다. 광주 북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트램 문화관광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형두 자유한국당 창원시장 예비후보, 최이교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예비후보, 석호현 자유한국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등도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트램과 버스의 중간형태로 세종시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도입된 ‘바이모달트램’을 활용한 500원 트램버스 도입 공약을 내걸었다.

트램은 노면에 설치된 궤도를 따라 달리는 전동차다. 건설 비용이 경전철 등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운송능력은 뛰어나 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899년 서울, 1915년 부산에 노면전차 도입된 적이 있으나 차량 노후화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1968년 폐선됐다.

2014년 지방선거 때 트램 공약을 앞세운 후보들은 좋은 성적을 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당선되는데 트램 공약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트램 운행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등 소위 트램 3법이 모두 통과됐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갖춰져 있지 않던 법적 기반이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갖춰진 셈이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수표가 될 수 있었던 지난 지방선거보다 이번 선거의 트램 공약은 더욱 현실성이 있다.

◆ 사업성 물음표 떼지 못한 트램, 선거에 효과 있을까

하지만 트램 공약이 이번 선거에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 사업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서울 위례신도시에서 추진되는 트램사업은 2월 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을 분석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기도가 3월 초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7개 트램 노선 가운데 동탄도시철도 1단계 노선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3으로 가까스로 1.0을 넘겼다. 나머지 6곳은 모두 1.0을 밑돌았다.

트램사업이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트램의 사업성에 의문부호가 붙으면서 당장 트램 도입이 가장 진전된 것으로 여겨지는 대전도 트램사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트램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트램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여기에 트램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권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2017년 11월 시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트램사업의 추진동력이 약화한 것도 사실이다.

대전시장 후보군들도 트램에 미적지근하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염홍철 박성효 전 대전시장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은 트램 포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역지자체장 예비후보들을 비롯해 각 지자체의 유력 예비후보들이 트램 도입 공약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인프라업계 관계자는 “현대적 트램은 국내에서 아직 시도된 적 없는 교통체계라 사업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선거용으로 무분별하게 도입하기보다 해외사례와 국내현황을 철저하게 분석해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