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운영을 뜯어고칠까?

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공익법인의 운영방식도 손볼 수 있다.

공정위는 5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71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아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나 계열사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법인의 목적사업비 비중과 계열사 지분보유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을 출범한 뒤 12월20일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상대로 공익법인들이 상속 및 증여세법 혜택을 받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인 현황 등을 조사했다.

이어 이번에 상속 및 증여세법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에 한정해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 3월 중순까지 자료를 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한 뒤 제도 개선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삼성그룹의 공익법인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공정위의 집중적 관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목적사업비 비중이 유독 낮은데다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해 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목적사업비 비중은 0.88%, 삼성문화재단은 12.1%에 그친다. 삼성복지재단과 호암재단이 각각 80.6%, 72.2%인 것과 대비된다.

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 지분 2.18%, 삼성물산 지분 1.05%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 4.68%, 삼성물산 0.6%를 갖고 있다. 삼성화재(3.06%), 삼성SDI(0.58%), 삼성증권(0.22%), 삼성전자(0.03%) 지분도 확보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두 공익법인의 이사장에 올라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부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두 공익법인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이사장 취임은 경영권 승계의 첫 발을 뗀 것으로 여겨졌다.

이 부회장은 5일 뇌물공여죄 혐의 등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년 만에 풀려났는데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고 여론도 살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공익법인 운영을 놓고 조금이라도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번 공익법인 조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5대그룹 경영진을 만난자리에서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지 점검하겠다”며 공익법인의 편법 운영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제도개선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실태조사의 1차적 목표는 공익법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특정 그룹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공익법인 실태조사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특검에 참고인으로 나가 이 부회장의 기소 논리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1심 재판에도 출석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관련해 증언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