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의 마중물 역할을 할까?

오 사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뜻을 공식화한 만큼 주요 다른 공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7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는 주요 공기업은 없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등이 추천한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전반에 참여하도록 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오 사장이 주요 공기업 수장 가운데 가장 먼저 노동이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장설 가능성이 나온다.

오 사장은 6일 취임사에서 “철도공사가 노사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에 앞장서겠다”며 “새로운 노사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지방 공공기관에 이미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는데 이들은 현직 노동자를 상임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비상임이사 가운데 노동자대표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 공공기관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데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공기업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를 넘어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셈인데 오 사장이 취임사에서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을 선언한 만큼 문재인 정부와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 사장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의장을 지낸 뒤 16대,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친분이 두텁다.

오 사장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한 만큼 다른 주요 공기업들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등에서 보듯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 한 기관이 물꼬를 트면 앞다퉈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조의 극심한 반대를 마주했던 성과연봉제나 직원 사이 갈등요소로도 작용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달리 내부적 반발이 적어 기관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에 부담이 적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맞물려 노동이사제 도입이 힘을 얻고 있는 점도 주요 공기업 수장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주로 대표이사 등 고위임원진을 통해 일어난다”며 “노동이사제 같은 상시적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월31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주요하게 추진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가장 먼저 화답하면서 상징성을 확보했다.

어차피 도입할 것이라면 주요 공기업 수장들이 상징성 확보 차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주요 공기업 수장 가운데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나온다.

이강래 사장과 정승일 사장, 문태곤 대표는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공공기관장으로 현재 각 기관의 강도높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강래 사장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하고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 출신으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승일 사장은 1월 취임 이후 아직까지 노조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만큼 노동이사제 도입을 갈등해소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문태곤 사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다는 상징성 확보 차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박상우 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경제 강화 등 주요 공공기관 정책에 다른 공기업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