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모두 가상화폐정책의 혼선을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는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에게 “암호화폐정책이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총리는 “혼란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부처간 비중을 두는 분야가 달라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가 불법행위 차단, 투기·과열 진정, 블록체인 기술 육성의 세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가상화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가상화폐 실명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제도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명칭이나 법적성격을 규명하지 못해 혼란을 자초했다”며 “입법화를 통해 가상화폐를 정의하고 적정수준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제도화와 관련해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며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공격의 초점을 맞췄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붙는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붓고 있다”면서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병주고 약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국경제 성패가 최저임금 실험 성패에 달렸다는 분석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적 정책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극화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정책을 옹호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가 나날이 악화된다”며 “문재인정부는 성실한 국민이 좌절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종구 의원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취지는 이해하지만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 어느 업종은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법원에서 36억 원의 횡령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재판 결과도 거론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며 “재벌을 비호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법부 병폐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저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도 “권력 분립에 따라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법원 판결을 논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