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방식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운영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개월 동안 야당과 소통, 전문가들의 조언, 국민적 공감대는 철저히 무시됐다”며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없이 사라지고 국무회의는 청와대에 컨트롤 당하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총리는 ‘대신 책임지는 총리’요 책임장관은 ‘방탄장관’이라는 비아냥이 나온 사실을 부끄러워한다”며 “이처럼 잘못된 국정 운영방식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와 정책을 펴고자 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가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인사, 박근혜정권의 깜깜이 수첩인사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면서 그 근원인 낙하산 기관장 인사를 자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고 규정했다. 시장을 움직여 비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정부 지시와 압박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인천공항공사 같은 흑자 공기업은 팔을 비틀어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적자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어디를 비틀 것이냐”며 “이것이야말로 600만 비정규직의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속도와 균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 경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대사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며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만든 일자리위원회는 구성원들만의 일자리만 만든 셈”이라며 “무능하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통핸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21만 개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민주당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 민간 주도의 혁신친화형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5년 임기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과욕을 버리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촛불로 어둠을 밀어내 탄생했듯 국민의당의 뼈아픈 지적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 새로운 문재인정부 2기로 거듭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