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모처럼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까지 갈 길이 멀어보인다.

31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가 열렸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여했다.

노사정 회의에 양대 노총 모두 참석한 것은 2009년 11월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이후 8년2개월만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노동3권 보장, 4차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들은 앞으로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 선정,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사항도 논의한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정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실무와 정책 지원을 맡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리며 운영기간이나 개최시기는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2차 회의는 2월 중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에 기대가 커지지만 이날 노사 양쪽은 다소 시각 차이도 나타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을 대표자회의에서 다루기를 원했으나 경영계는 다른 현안을 덮어두고 일자리 창출을 집중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처리한다거나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모처럼 열리게 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을 막아내기 위해 양대노총 공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한국노총과 협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공동입장을으로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병원 경총 회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정책 시행이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 문제부터 성과를 내고 다른 문제를 다루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계가 제기한 현안문제에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국회에서 하고 있어 노사정위에서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는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