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고 야당이 강 원장의 손발을 묶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원자력‘진흥’위원회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원전사업을 확대하는 쪽의 손을 들어줘 원전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기존 원안위와 달리 탈원전정책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나온다.

하지만 원안위 본연의 역할인 원자력 안전규제를 넘어 탈원전정책에 과도하게 힘을 실을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원안위, 탈원정정책에 힘 실을 가능성

28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자력 전문가로서 드물게 건설 취소 쪽을 지지해 탈원전 성향을 지닌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고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시스템양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원자력 전문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SAIS) 객원연구원,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 등을 거쳐 2015년부터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다 2일 제4대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올랐다.

강 위원장의 전임인 김용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1일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12월29일 강 위원장의 인선을 발표했다.

김 전 위원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힌 뒤 열흘도 안 돼 이뤄진 인사로 탈원전 정책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읽혔다.

원안위는 원전의 재가동, 폐쇄, 수명연장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에 따라 올해 월성1호기를 조기에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강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원자핵공학자”라며 “원자력 안전규제정책의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하고 독립기구로서 원안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2일 취임사에서 “원안위는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의 ‘대변인’ 또는 ‘방패막이’라는 비난과 함께 원자력 안전이라는 국민생활과 밀착한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한수원의 대변인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겠다”고 말해 원안위의 변화를 예고했다.

원안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해 출범한 독립적 활동을 보장받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그동안 원전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 규제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안위가 출범 이후 부결한 안건은 단 1건도 없다”며 “거수기로 전락해 규제기관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진흥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민중당 의원 등은 원안위가 그동안 원전사업 허가에만 집중했다며 김용환 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 공정한 규제기준 세워야

탈원전정책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강 위원장이 탈원전정책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나오자 입법을 통해 강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원안위 위원이 원자력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원안위 위원이 원자력 이용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할 경우 원자력 이용의 허가 등과 관련한 심의가 공정하지 않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원안위 위원이 원자력 이용 찬반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원안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롭게 원전 찬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것이다.

강 위원장이 원자력 안전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탈원전정책에 무게를 실을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 규제의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강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을 탈원전론자로 보는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탈원전론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쪽에 섰던 것은 한 장소에 여러 원전을 짓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신고리5,6호기가 다른 장소에 지어졌다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안위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원전 운영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안전하게만 운영된다면 원전 운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2018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으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원전 안전기준 강화 △안전규제 시스템 혁신 △현장 중심의 규제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핵안보 강화를 제시해 원자력 안전규제라는 원안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강 위원장은 “사람들이 원전과 관련해 ‘막연한 공포’라고 말하는데 원전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며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 규제를 통해 원전 중대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정하게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