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식 CJ헬로 대표가 제4이동통신사 진출을 놓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 대표는 정부의 전폭적 정책 지원이 있어야 제4이동통신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CJ헬로 관계자는 12일 최근 변 대표가 제4이통사 진출설을 부인한 발언을 한 점을 놓고 “기존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먼저 힘을 쏟고 지난해 시작한 렌탈사업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제4이통사 진출을 하지 않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는 변 대표가 9일 열린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제4이통사에 진출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10일 보도했다.

하지만 CJ헬로는 이를 반박하며 여전히 제4이통사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최근 통신업계에서는 CJ헬로가 올해 본격적으로 제4이통사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CJ헬로가 알뜰폰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4이통사 진입이 예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세종텔레콤 등 몇몇 알뜰폰 사업자들이 올해 제4이통사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변 대표는 진입 규제의 완화만으로 제4이통사 진출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4이통사를 설립하고 통신설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2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일본에서 제4이통사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한 전자상거래회사 '라쿠텐'은  2025년까지 6천억 엔(약 5조8013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CJ헬로가 CJ그룹의 지원을 받고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해도 2조 원이 넘는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제4이통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과점구조 속에서 신규사업자가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포화시장에서 제4이통사가 자리를 잡으려면 기존 이통사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CJ헬로가 그동안 제4이통사 설립에 계속 관심을 보이면서도 사업 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것도 국내 통신시장은 제4이통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CJ헬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6년 LG유플러스가 뒤늦게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때 정책적 지원을 통해 LG유플러스의 통신시장 안착을 도왔다.

정부는 2004년 시장점유율이 낮은 LG유플러스가 우선적으로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번호이동 시차제’를 도입했다. LG유플러스는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도 혜택을 받아 이통3사가 가장 원하던 2.1㎓ 대역 주파수를 최저입찰가인 3816억 원에 가져갔다.

일부 전문가들은 제4이통사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설비공유, 접속료 차등과 같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지난해 8월 국회토론회에서 제4이통사가 만들어지려면 신규 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대가를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파수 할당 초기에 로밍을 통한 가입자 유치를 허용해 설비기반 경쟁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CJ헬로가 제4이통사 설립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제4이통사 출범을 돕겠다고 말했던 만큼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