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화폐(가상통화)의 규제 방안을 국제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8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국제적 금융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는 기존에 금융당국의 일반적 규제영역 밖에 있었지만 최근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은행들에게 가상통화 취급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대상의 가상계좌를 새로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김 부위원장은 이 대책을 예시로 들면서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고 투기거래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할 것”이라며 “자금세탁을 막는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에 쓰이는 만큼 금융안정위원회가 나서 가상화폐에 관련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라며 “특히 가상화폐가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을 심층적이고 빠르게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법론으로 금융안정위원회가 개별 국가들의 가상화폐 규제에 관련된 내용과 효과 등을 적절한 시기에 취합하고 공유해 문제 대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안정위원회는 글로벌 금융규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가 운영방향과 효과적 규제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 역할을 맡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