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새해에는 2년차를 맞아 소득주도 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왔다.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부양하고 경기를 활성화해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라며 공격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뚝심있게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고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등 일자리 확충에 나섰고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통신비 인하, 주거복지 로드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2018년에도 정부 정책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21일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 만남 행사에서 “우리 사회 성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 경제정책이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월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2017년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2018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서 소득수준에 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정책 방향의 첫머리에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이 자리잡았다. 정부는 2018년에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확대를 조기에 추진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일자리 질을 높인다.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계속적으로 추진된다.

물론 정부가 계획한대로 수월하게 경제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지난해 추진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동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들은 시작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던 만큼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성과가 뚜렷하지 않으면 비판과 반대의견이 야당에서 거세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정책 추진의 환경은 나쁘지 않다. 일단 정부 정책이 사회 전반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점은 정부 정책의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6.8%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전문가 역시 59.7%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 높은 순위에 올렸다.

2017년에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가운데 3%대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다. 2018년에도 국민소득 3만 달러 도달이라는 경제성장의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전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년차에는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많았지만 언제까지 이를 유지할 수 없다.

지금도 노정관계 등에 불안요소가 존재한다. 정부가 노사정대화의 군불을 때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 잃어버린 노동계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확충 등 경제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자칫 노동계와 거리좁히기에 실패하면 노동계로부터 이전 정부와 다를 것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경제의 중요한 축인 기업의 호응을 얻어내는 일도 빠트릴 수 없는 과제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한계가 있고 많은 일자리가 기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화답하느냐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계의 볼멘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속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계적 도입 등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새해 초에 여는 신년인사회는 경제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여하는 대신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5부요인과 장차관 등이 참석하는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재계 대표를 초청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