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개편’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러 부동산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강력한 대책 도입도 검토하는 것인데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 서울 집값 상승세에 보유세 개편 카드 꺼내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자리를 통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보유세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시민단체와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유세 인상방안은 항상 제외했다.

금융규제를 강화해 부동산시장을 파고드는 투기수요를 먼저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는 이유를 내놨지만 보유세 개편을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정책들을 보완해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보유세정책이 사실상 대규모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해 어려움에 몰렸던 경험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 개편에 신중함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 집값이 안정화하지 않자 부동산대책의 사실상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보유세 개편을 꺼내드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들어 최근 3주 동안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매주 평균 0.07%씩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1주 동안 매주 실시된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간혹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이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시세정보를 봐도 8·2부동산대책 이후 상승폭이 큰 폭으로 떨어졌던 서울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10월부터 매주 평균 0.15%가량씩 오르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 가능성 높아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개편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세금제도 개편이 추진될지 시선이 몰린다.

보유세는 주택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에 손을 대게 되면 모든 주택보유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기 때문에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보다 조세저항이라는 부작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9억 원 이상의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거나 6억 원 이상의 집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만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고소득자와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핀셋증세’ 기조를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으로 여겨진다.

김동연 부총리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대목도 재산세 인상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을 보면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1년에 ‘300만 원+6억 원 초과금액의 0.75%’를 세금으로 낸다.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750만 원+12억 원 초과분의 1%’,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는 ‘4550만 원+50억 원 초과분의 1.5%’를 낸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초점을 맞춘 증세가 가능해진다. 참여연대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소유자의 1.7%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재 국회 구성을 볼 때 야당의 반발을 뚫어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거나 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려 증세효과를 거두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과세표준 상향조정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고 공시가격 합리화도 정부의 의지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다.

김 부총리도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공시가격과 공정가격을 수정하는 대안도 있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노무현 정부의 실패경험 극복이 관건

문재인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 때 겪었던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실패경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보유세 개편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를 성급하게 건드릴 경우 공평·공정 세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도 전에 온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보유세를 걷기 시작했지만 ‘세금폭탄’이라는 딱지가 붙으면서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전체 국민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한 번 악화한 여론을 되돌리는 데 역부족이었고 결국 2006년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크게 패해 국정 주도권을 빼앗겼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정치적 부담만 잔뜩 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조율하고 있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옛 발언에서도 이런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김 수석은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참여정부 실패론의 반복’과 관련해 참여정부 정책을 돌아보며 “보유세는 정규소득에서 내야 한다. 조세저항이 강한건 사실이다”라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데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누진구조에 변화를 줄 때 서민들이 상당히 걱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미실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현실적 고민까지 함께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은퇴한 60대 노인이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오른다. 이 노인은 해마다 6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신 세금을 내줘야 할 공산이 크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렵고 가족에게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기시감이 느껴져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보유세 문제를 청와대 직속기구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