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의 통신 필수설비를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황창규 KT 회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황 회장은 통신 필수설비 개방에 동의하는 대신 타격을 줄이기 위해 설비 이용대가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통신 필수설비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이통3사의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 필수설비란 전신주, 광케이블, 통신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 유선설비를 말한다. 유선설비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은 물론 LTE와 5G 구축에도 필요한데 KT는 국내 전체 전신주의 93%, 관로의 72%, 광케이블의 53%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2018 상반기에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고 2019년 5G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되려면 KT의 필수설비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5G에 활용될 초고주파수 대역은 전파 전송거리가 짧은 만큼 촘촘한 기지국망은 물론 기지국과 교환설비를 연결하기 위한 유선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하지만 이통3사가 필수설비에 각자 투자하면 비용부담이 커 5G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필수설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5G에서 만큼은 이통3사가 공유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정부가 나서서 5G 필수설비를 공유하는 방안을 이통3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의 필수설비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황창규 회장은 필수설비 공유를 반대하고 있다.

황 회장은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필수설비 공동활용은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무선 네트워크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회장이 정부 방침을 끝까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황 회장은 필수설비를 개방하는 대신 설비 이용대가 기준을 정할 때 실리를 얻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KT의 필수설비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보통 매출의 25% 수준을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KT에 과도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된다며 이용료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수설비 개방 논의가 본격화되면 이용료 산정기준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KT는 현재 수준의 산정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KT가 필수설비 개방에 따른 이용료를 5G 통신시설을 구축하는 데 재투자해 5G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만약 필수설비 공용화가 현실화한다면 KT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5G 투자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설비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설비 공용화 여부와 상관없이 KT의 5G 유선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황 회장이 필수설비를 개방하는 대신 주파수 할당대가를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국감에서 “이통사가 5G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때 통신비 인하 기여도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에 혜택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통3사는 매년 주파수 관련 비용으로 1조2400억여 원을 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5G주파수 할당 비용에만 최소 2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부담이 매우 큰 만큼 KT는 필수설비 개방을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의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필수설비를 전면 공유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KT도 정부 정책을 계속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KT가 필수설비 개방을 수용한다면 그 대가를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