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면서도 “아직 국민들이 3만 불 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22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삶에 가시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2018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일자리와 함께 중장기적 경제·사회 위협요인을 놓고 적극 대처하는 세가지 방향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는 “법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우선 법을 고치지 않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규 해석,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함께 법규조차 없는 서랍 속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자리는 내년 거시지표와 무관하게 가장 핵심 요소로 꼽으며 특히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중장기 위협요소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지목하며 지금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미국 세제개편안 통과로 한미 사이 법인세 최고세율의 역전을 놓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적극 해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997%가 미국 법인세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약 70개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가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시장이나 규제개혁, 정부 정책 등 많은 다른 요소가 작용한다”며 “비록 극히 일부기업 최고세율을 올리지만 종합적으로 기업들이 혁신하고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도록 정부가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제도개선TF에서 논의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말하기 부담스럽다”면서도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세제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TF에서 첫 회의를 했다면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투기 부작용이 있지만 새로운 산업혁명 성격도 없지 않아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우리나라는 조세 비협조지역 명단에 올린 점을 놓고 김 부총리는 “대외신인도 면에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중에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EU와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보유액이 3800억 달러를 넘었고 외자 유출입도 안정적인데 1960년대 만든 외투기업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