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IT업계와 인터넷 관련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반도체, 스마트폰 등 IT기기분야로 부정적 여파 확산이 불가피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5일 “연방통신위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하며 IT업계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인터넷 관련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연방통신위는 15일 진행된 표결에서 통신사들이 인터넷 사용량에 관계없이 정해진 요금을 받도록 하는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론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 인터넷 콘텐츠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 IT기업들이 이번 규제변화로 통신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사업분야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

구글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망중립성 폐지는 매우 해롭고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인터넷분야에서 경제성장 기회를 막고 사용자의 자유를 해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신사업 진출에 대비해 데이터서버 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선 주요 IT기업들은 망중립성 폐지에 대응해 서버 투자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서버용 메모리반도체에 실적을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이 이번 규제변화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고화질 동영상과 증강현실 등 고용량 콘텐츠의 수요증가와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힘입어 고성능 제품 판매를 꾸준히 늘리던 스마트폰과 PC 제조사들도 망중립성 폐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에 특히 악재로 꼽힌다.

경제전문지 IB타임즈는 망중립성 폐지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생태계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가상화폐는 기술적 특성상 실시간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며 채굴과 거래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인터넷 사용량 또는 속도가 규제되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IB타임스는 “비트코인 업계 관련자들은 가상화폐 생태계 활성화에 가장 큰 위협으로 망중립성 폐지 가능성을 꼽아왔다”며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속도와 규모 등을 조절하며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AT&T 등 미국 통신사들은 실제로 가상화폐 관련사업에 뛰어들 채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로운 거래가 최대 장점이던 가상화폐시장을 특정업체가 주도하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망중립성 폐지의 영향이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며 “규제 폐지가 이미 결정됐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주요 IT기업들이 법적대응도 준비중인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