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Who Is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따뜻한 성품에 합리적, 소수의견 많이 내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2-11 08:26:42

확대 축소

전체
활동공과
비전과 과제/평가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어록

생애

이진성은 헌법재판소장이다.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

합리적 성향의 보수인사라는 평을 듣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최연장자이며 임기는 2018년 9월19일까지다.

경영활동의 공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2017년 10월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충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2017년 11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 2012년 2월16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2대 이진성 광주고등법원장 취임식에서 이진성 법원장이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성실의무 위반”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을 두고 보충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박 전 대통령이 위반한 것은 맞다고 봤다.

이진성은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으며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의 위반이 고의적 방임이나 포기라고 평가 내리기는 어려운 만큼 파면사유에 해당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은 위헌’ 소수의견
2013년 7월 이진성은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해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바267)에서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현행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2010년에서 2012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에는 소액사건에 공동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절차 언행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정과정에서 언행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법원행정처 차장 근무 시절
2008년에서 2010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때 법원을 대표해 18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구술심리 정착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과 공판중심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 개선에도 앞장섰다.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의 정착과 법원조정센터 설립 등 주요 사법현안들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시절
2005년에서 2008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개인채무자가 파산·면책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기준을 정립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데 힘썼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이진성은 헌법재판소의 안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장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었는데 2017년 11월 이진성의 취임으로 10개월 만에 주인을 찾았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9월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까지 이어지면서 굵직한 주요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경우 2016년 말 심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선고가 보류되기도 했다.

▲ 2012년 9월2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진성 재판관에게 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하고 있다.

◆ 평가

30년 가까이 판사로 일하면서 법원의 여러 업무를 두루 맡아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법원을 대표해 제18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헌법재판에 관한 식견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다.

인자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에는 많은 소수의견을 내며 진보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신문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헌법재판소 결정 566건을 분석한 결과 이진성은 모두 64건의 소수의견을 내 5기 헌재에서 가장 소수의견을 많이 낸 재판관으로 꼽혔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0년부터 1983년까지 해군 법무관으로 일했다.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1988년부터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4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용됐다.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2003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일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2012년 광주고등법원 법원장으로 근무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17년 11월 헌법재판소 소장에 취임했다.

◆ 학력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 2017년 11월22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가족관계

부인 이기옥씨와 사이에 아들 둘을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진성은 재산이 9억5304만 원으로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한자릿수 억대 재산을 보였다.

어록: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2017/11/27, 헌법재판소장 취임식에서)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6년을 근무하는 것처럼 책무를 다하고 시간의 길이보다는 시간의 깊이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2017/11/27, 헌법재판소장 취임 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고단한 삶이지만 슬기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이 내미는 손을 굳건하게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

“시인과 다름없이 살아가시는 인정 많은 우리 국민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비합리적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헌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시를 말씀드렸다” (2017/11/2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시를 읊으며)

“초임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상계엄 체제 후에도 민간인에 관한 군법회의 재판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에서 이일규 전 대법원장님의 반대의견을 보고 교과서에만 있는 줄 알았던 헌법 정신에 눈을 떴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재판하자고 생각해왔다. 그래야 판단이라는 숙명을 지닌 법관의 생각이 자유로워진다고 믿는다.” (2017/11/2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도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17/11/2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있다. 하지만 폐지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2017/11/2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다” (2017/11/2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주적인지 단답형으로 대답해 달라는 요구에)

“낙태죄는 기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이다. (미국 연방법원처럼) 일정기간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더 이상 말하는 건 평의 중이라 곤란하다” (2017/11/2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낙태죄 폐지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느냐”고 묻자)

“양심의 자유 등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과 관련된 자유는 폭 넓게 보호하는 것이 옳다. 매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되는 500~600명의 청년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2017/11/22,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오전 10시경에는 청와대 상황실로 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난대응을 했어야 했다” (2017/03/10, 탄핵심판 선고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진영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Who Is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