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강력한 보조금 근절과 요금 인하 대책을 요구하자 하성민 사장, 황창규 회장, 이상철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CEO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가 처해있는 상황이 모두 달라 최 장관의 기대에 걸맞는 요구를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 장관은 6일 이동통신 3사 CEO들과 조찬모임을 열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이통3사 대표들이 시장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모임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재유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등이 나왔다. 이날 조찬모임은 최 장관이 직접 제안한 것이다.

최 장관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같은 위법행위를 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단말기 시장 정상화에 꼭 필요한 단통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 투명하고 차별없는 보조금 지급, 이용자 차별금지,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2월 이른바 ‘보조금 대란’을 일으켰다. 미래과학부는 통신3사에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 장관은 이 모임에서 통신비 절감을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국민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데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지나치게 많다는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있다"며 "통신사들은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 축소, 통신설비 공동구축, 저비용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개발, 과감한 경영혁신 등을 통해 통신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정부도 상호 접속료 인하, 데이터 중심의 정책환경 마련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큰 부담없이 다양한 저가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의 요구에 이동통신 CEO들은 간담회 자리에서는 일단 '화답'했다. 하지만 영업정지에 대한 대응책보다는 ‘특단의 대책’과 ‘요금인하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각기 처해있는 상황이 달라 별 뾰족한 수를 내놓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 CEO들은 서로에 대해 치열하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특단 대책 수립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보조금을 국민의 편익으로 돌릴 수 있도록 (이통3사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시장이 안정화 돼서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투입하는 리소스를 산업 육성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창규 KT 회장은 "통신시장에서 벌어지는 보조금 경쟁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우리나라가 TV, 단말기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IT 강국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콘텐츠, 플랫폼 주도해야 다른 나라가 배우고 통신·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통신 업계에) 와서 보니 보조금 관련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없고 글로벌 시장으로도 나아갈 수도 없으며 이런 식으로 하다간 IT 사업에는 미래가 없다. 보조금 근절 없이는 IT 강국의 비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보조금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써 점유율 경쟁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현재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이 에스컬레이션(단계적 확대) 되고 있다"면서 "근본적 원인은 점유율 경쟁이고 여기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