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벼랑 끝 승부수가 통할까?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2차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고 국민의 재신임을 묻기 위해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조기 총선카드를 꺼낸 것은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지지율이 추락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18일 자민당 이사회 논의 등을 거친 뒤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세율을 현재 8%에서 10%로 올리는 인상안을 1년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아베는 지난 4월 소비세율을 4%에서 8%로 올린 뒤 소비부진이 이어지고 실질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이런 결정을 내렸다.

아베는 이날 발표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중의원이 해산되고 12월14일 총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 결정에 대해 민의를 묻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조기에 선거를 치러 장기집권 기반을 다지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총선을 치러 자민당 집권체제를 유지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로 중의원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하고 아베 총리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로 재선되면 2018년 9월까지 집권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지렛대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에도 일본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베노믹스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게다가 최근 잇단 인사파문과 오키나와지사 선거 패배 등 정치적 타격까지 겹쳐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40%대까지 추락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은 최대 40∼50석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은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480석 가운데 294석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민당이 50석 정도를 잃더라도 야당의 지지율이 한자릿수대에 머물고 있는 만큼 과반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조기총선 실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데다 막대한 선거비용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상황 악화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3%를 기록했던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기와 대비해 1.6% 감소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이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일본언론은 “평소 아베 총리가 선거를 되풀이하며 이기는 게 장기집권의 요령이라고 말해왔다”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야당인 다함께당의 아사오 게이치로 대표도 “세금을 들여 선거를 치르기보다 경제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 구상을 비판했다.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연기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정부 부채가 GDP 대비 245%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증세를 미룰 경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경제의 국제 신인도가 떨어져 국채금리 급등, 정부 이자부담 증가, 재정파탄으로 이어져 아베노믹스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베 총리에게 플랜B는 없다”며 “아베 총리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