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의 총지출이 428조8천억 원으로 국회에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3천억 원 늘었고 복지 예산은 1조5천억 원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예산안의 총지출이 정부안보다 1천억 원 줄어든 428조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보다 28조3천억 원(7.1%),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 18조7천억 원(4.6%)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확대,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국민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안보다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1조2757억 원,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393억 원을 더 편성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911억 원,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는 데 912억 원을 더 투입하고 최근 북한군 귀순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된 중증외상센터 지원예산도 212억 원 증액했다.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한반도 지하단층구조 조사, 주요건물 내진보강 등 지진대비 예산도 1279억 원을 더 더했다.

세부분야별 총지출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는 정부안보다 1조5천억 원 줄어든 144조7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줄었지만 지난해보다 11.7% 늘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지방행정분야도 정부안보다 7천억 원 줄어든 69조 원, 외교·통일분야도 정부안보다 1천억 원 줄어든 4조7천억 원이 편성됐다.

2018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1천억 원 늘어난 447조1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안보다 32조9천억 원(7.9%)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안보다 1천억 원 줄어든 28조5천억 원으로 확정돼 지난해 예산안보다 2천억 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7천억 원 줄어든 708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25조8천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9.5%로 지난해 40.4%에서 0.9%포인트 개선됐지만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정책이 많이 반영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새해가 시작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