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세안이 예산안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초대기업 증세, 야당은 중소기업 감세를 주장하며 맞섰다.

재계가 바라보는 현실은 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여당과 야당의 주장에 골고루 힘이 실린다. 어느 지점에서 여야가 절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 규모,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에서 시각 차이를 나타냈다.

재계가 가장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안은 법인세 인상이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 방향에는 일단 합의를 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고수한다. 과세표준 2천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구간 신설없이 기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200억 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소폭 올리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최고세율을 24%로, 자유한국당은 23%로 할 것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낮추는 감세안을 제시했다.

재계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월27일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 가운데 하나로 정부안이 적용되는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이 지난 5년간 이미 전체 법인세의 49.2%를 부담해 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적용대상은 100여 곳으로 많지 않지만 이들이 전체 법인세의 반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초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 쏠림현상이 크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오히려 여당의 초대기업 ‘핀셋증세’의 방어논리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재계는 상위 기업에 수익이 집중되는 현실을 인정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얼마 전 정치권에 전달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에서 기업실적 편중화 추이를 한국경제 위험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세계경기 회복의 온기가 한국경제에도 퍼지고 있다”며 “상장사 영업실적은 사상 최대치”라고 반색했지만 10대 그룹의 영업이익을 제외한 상장사는 오히려 뒷걸음질했다고 밝혔다.

10대그룹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에 45.2% 늘었고 3분기는 무려 83.7%나 증가했다. 하지만 10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상장사는 2분기에 영업이익이 24.2% 감소했고 3분기에도 2.2%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조세 형평성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담하는 수평적 형평성도 있지만 능력에 따라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는 수직적 형평성도 있다”며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소득이 많은 기업이 세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실효세율은 오히려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대기업의 법인세에서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핀셋증세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 실효세율은 16.2%로 상위 100대 기업의 17.6%, 1000대 기업의 18.2%보다 낮았다. 2009년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9.3%, 100대와 1000대 기업 실효세율이 각각 20.7%, 20.9%였던 것보다 감소했다.

재계와 정치권 모두 인정하고 있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초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여당안과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은 줄여 주는 야당안이 절충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초대기업 증세를 밀어붙이려면 반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