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을 수용하면서도 실적 타격은 방어할 '묘수'를 찾을 수 있을까?

이통3사는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보편요금제를 저지하기 위해 선택약정할인율을 3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대의 요금에 200분 음성통화, 1기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통신사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는 현재 3만 원대인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음성통화, 데이터 수준과 비슷하다.

증권가에서는 보편요금제가 현실화되면 이통3사가 연간 2조2천억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통신비 인하정책 가운데 파급력이 가장 큰 것으로 이통3사 입장에서는 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통3사는 분리공시제, 취약계층 통신비지원,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다른 통신비 인하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요금제 이외의 방안으로도 통신비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를 설득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정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은 이통사가 반대할 명분이 부족해 사실상 실행이 기정사실화돼 있고 공공와이파이 확대도 보편요금제를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분리공시제도 통신사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돼 정부에게 협상카드로 내놓기에 적당하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이통3사가 선택약정할인율을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있다는 말도 나온다. 

선택약정할인율을 또 다시 올려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통3사는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선택약정할인율을 5%포인트 올렸을 때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약 5천억 원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단순계산하면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올리는 것이 손실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 상향할 당시 “이통3사는 선택약정할인율을 30%까지 상향할 여력이 있다”며 “20%에서 30%로 상향해도 1인당 월 통신비는 약 4천 원 절감되는 것이므로 기본료 1만1천 원 인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미 국회에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을 뼈대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물론 정부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가 통신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란 시선도 있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 상향과 달리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어 입법까지 이어지기도 만만치 않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릴 때 소급적용을 배제하며 이통사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며 “보편요금제 도입도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때와 비슷하게 정부와 이통사가 서로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