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들이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계획을 놓고 고심하는 상황에 놓였다. 

중소형 조선사의 독자생존이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구조조정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치권과 지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높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 한국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실사를 각각 진행했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두 국책은행은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실사결과에 따라 독자생존이나 합병 등 구조조정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는데 관련 계획의 시행도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은 최근 신규 수주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여전히 일감부족에 시달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국책은행들이 두 조선사의 독자생존을 결정할 경우 인력구조조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용유지 기조에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중소형 조선사들이 중국의 저가수주를 기술력으로 버텨왔지만 조선업계 불황은 극복하기 힘들다”며 “대형 조선사들이 불황 때문에 비교적 낮은 가격의 선박건조에도 뛰어들면서 중소형 조선사의 독자생존 가능성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은 실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중소형 조선사들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내주는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선수금환급보증은 조선사가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선박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줄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에서 수주한 선박 2척의 선수금환급보증을 아직 내주지 않았다. 23일까지 선수금환급보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수주계약이 사실상 무산된다. 

산업은행은 7월부터 진행된 STX조선해양의 실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선수금환급보증을 내주는 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STX조선해양이 너무 낮은 가격에 선박을 수주했다는 인식도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미뤄지는 데 영향을 줬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수익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수금환급보증을 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저가수주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에 선수금환급보증을 내주지 않을 경우 더욱 거세진 정치권과 지역의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대행은 10월 말 STX조선해양에 선수금환급보증을 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에 친필사인을 넣어 산업은행에 보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최근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소살리기 경상남도대책위원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요구했다. 

수출입은행은 7월 성동조선해양에서 수주한 선박 5척의 선수금환급보증을 했지만 앞으로도 선수금환급보증을 순조롭게 내줄지는 불확실하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선수금환급보증 발급과 관련해 성동조선해양의 저가수주를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한 원칙을 어겼다는 질타를 야당 의원들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성동조선해양 노동조합과 지역단체 등은 연이은 수주공백을 막으려면 수출입은행이 선수금환급보증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공백의 여파로 11월 초에 선박을 인도한 뒤 다음 일감을 시작할 때까지 2개월가량 도크의 가동을 멈춰야 한다. 이 때문에 생산직 730명이 순환휴직을 하고 있다. 

은 행장도 국감에서 “저가수주를 막겠다는 원칙이 있지만 지금 시장상황이 역사상 저점에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며 “국내 조선사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 등에는 공장을 놀리기보다 선수금환급보증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들은 조선업계 불황으로 대규모 손실을 봤지만 이를 감안해 조선사들의 수익성을 더욱 엄격하게 따지면 반발도 강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가 국책은행의 부담을 감안해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