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정 칼끝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겨냥하게 될까?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적폐청산도 첫 시련을 맞았다는 시각도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의원시절 비서관인 윤모씨 등 3명을 횡령 혐의로 체포해 이틀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르면 8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 원 가운데 1억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방송통신위원회의가 재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윤씨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전병헌 의원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대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전 수석은 7일 입장자료를 통해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검찰의 수사도 아직은 전 수석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인사 주변에서 검찰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세워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의 비리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검찰수사로 자칫 적폐청산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사건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에서 뇌물사건으로 국정운영의 힘을 잃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가 한보사태에 연루돼 구속됐고 김대중 정부 때는 옷로비사건이 터지면서 정부여당이 큰 타격을 입었다. 박근혜 게이트도 대기업 뇌물공여 문제가 핵심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촛불민심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폐청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새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권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음은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미 야당에서 전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전 수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일단 검찰은 현직 청와대 수석이라 해서 수사를 피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대선 로고송을 송출해 선거운동절차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 검찰의 청와대 수사가 이전 정권의 댓글조작 사건 수사 등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와 관련해 수사대상자인 변창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자살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속도를 조절하고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피해가려는 검찰의 수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 수석에 이어 탁 행정관까지 검찰이 겨냥하면서 이런 해석에 무게가 더욱 실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