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본격화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6대 공동 입법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예산과 법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본격적 정책공조와 정책연대를 통해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당이 합심해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은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 6가지다. 

김 원내대표는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했던 법안 중심으로 6대 과제를 골랐다”고 말했다. 

두 당 대표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정의당 의원 등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현행법을 따라 과거 정권처럼 코드인사를 통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감찰관법안은 특별감찰관을 야당 추전인사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추천한 인사는 청와대 비위행위를 제대로 감찰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면 이전의 입장을 완전히 바꿔 그 전의 주장과 논리를 팽개친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국정운영하도록 공동입법 추진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두 당은 예산 심사의 방향을 놓고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재정투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및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러 차례 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시간만 연기하며 답을 내놓지 않아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답을 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 최소한의 요구들에 합리적이고 긍정적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13일 열리는 국회의장 및 4당 원내대표 회동까지 기다려보고 그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이 없다면 양당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