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의 게임농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해명자료를 통해 “여 위원장의 국감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게임 농단세력 관련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여 위원장은 10월30일 문체부 국감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통로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지목했다.

문체부는 “자체등급분류제는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이라며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자체등급분류제를 확대해 시행하면서 매출·인력·시설 등 사업자 최소요건, 전담인력 연4회 의무교육, 업무 적정성 평가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를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문체부는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8월 민관 함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여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해 달라는 국회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보고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