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공약의 상징과 같았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재개를 권고하면서 사실상 공약을 철회하는 셈이 됐으나 문재인 정부는 그 과정을 국민에 손에 맡기면서 명분을 잃지 않았고 탈원전정책 추진동력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갈등 관리방안을 새로 제시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 민주주의 새로운 이정표로 의미 부여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으로 결정된 공론을 국민들도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민의 준엄한 결정을 잘 받들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론화위원회를 놓고도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왔고 정부도 이에 따르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공론화 추진결정이 바람직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향후 비슷한 갈등이 생겼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선례를 남긴 셈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이 숙의민주주의의 좋은 본보기이자 갈등관리의 표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에서 큰 충돌없이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는 점, 정부가 이를 존중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등에서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갈등이 지속되는 사안 해결에 좋은 선례”라고 평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 역시 페이스북에 “공론화위원회가 보여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지난 겨울 온 나라를 밝혔던 촛불 민주주의에 이은 의미 있는 민주주의”라며 “대한민국과 위대한 국민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식 발표 전 결과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3개월간의 공론화과정을 치하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탈원전정책은 오히려 힘 받게 돼

공론화위원회는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반대로 탈원전정책에는 힘을 실어줬다. 이 때문에 정부도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발전 축소에 찬성하는 비율이 53.2%로 유지하자는 비율 35.5%보다 컸다"며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런 공론화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명분은 지키면서 오히려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덜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급격한 탈원전에 따른 전력 수급대책,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우려가 많았는데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의 발전용량은 전체 발전설비의 2%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육성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과 비교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5년 기준 6.6%, 국제에너지기구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폐가스를 제외하면 2.8%에 그친다.

여기에 해외 원전 수출 역시 신규원전 도입으로 힘을 받게 됐다. 정부는 10일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영국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서 짓던 원전도 중단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로 국내 신규원전 건설과 해외 원전 수출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원전 일시 중단에 따른 피해와 국론분열 책임 등의 논란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정치권의 반응은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소동을 일으킨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문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사과하고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비용은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수원은 이를 예비비에서 처리하기로 의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손실보상과 관련한 책임 공방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