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에 따라 성장의 양적 변화는 미미하지만 질적 후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6일 “한미FTA 재협상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한미FTA의 전면폐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협정이 폐지되면 양국간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는데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제조업 관세율은 4.0%로 한국이 미국 대비해 높다.

또한 FTA 폐기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등으로 공화당 텃밭인 팜벨트지역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FTA 폐기보다 개정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하 연구원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수출 경합도가 높거나 경쟁이 심화된 품목에 대한 협상 개정이 중심이 될 전망”이라며 “자동차부품과 가전,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제품 등이 주 협상대상 품목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FTA가 한국에 불리하게 개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한미FTA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폭이 대부분 2% 내외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기업들의 해외생산 비중이 30% 이상으로 늘어난 점도 부정적 영향을 줄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 연구원은 “수출과 내수의 연계고리 약화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해외생산도 국내총생산(GDP) 상 총수출에 집계돼 성장의 양적 변화는 미미하나 질적 후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미FTA 협상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으로 여겨진다. 협상 대상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21.4%로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 혜택을 받는 반도체, 컴퓨터 등이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33%)보다 적기 때문이다.

하 연구원은 “협상 관련 노이즈가 불거지더라도 자본 이탈이 본격화되기보다는 재협상 부담이 적은 업종으로 자금 이동 가능성이 높다”며 “기초체력(펀더멘탈) 측면에서 변화도 미미한 만큼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