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완성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조 장관은 여러 차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갈수록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문제와 관련해 “올해 봄부터 개성공단의 차량이동이나 가로등 점등 등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공장가동을 위한 것인지 주시했지만 그렇게 판단할 만한 구체적 동향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어떻게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했는지를 묻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직접 파악하기 어려워 추정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주변에 수력발전소를 가동해 전기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대답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문제를) 면밀히 파악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무단가동은 남북합의와 북한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남북 대화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방법은 물론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조차 마땅치 않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통일부에 북한 방문을 신청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라 이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방북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비대위도 이를 알고 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방북이 성사될지 불투명하지만 우리 요구를 통해 방북은 물론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수 있길 바란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강하게 나서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한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재가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가운데 개성공단 재가동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에 이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반도 평화지도 구상을 밝히는 등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수위를 높이며 대화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한이 미국을 추종하며 대북제재와 압박을 추구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대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전유한 채로 시간이 흐를 경우 남북 경제협력 공간으로서 개성공단 재가동 명분은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조명균 장관은 8월 통일미래포럼에서 “현재 국면에 변화가 생긴다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풀어나갈 것”이라며 재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개성공단만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다”며 “남북관계 복원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만난 자리에서도 “장관이 된 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개성공단”이라며 개성공단을 향한 애착을 보였다.

조 장관이 개성공단에 각별한 태도를 나타내는 이유는 조 장관이 참여정부 때 개성공단 사업지업단장을 맡으면서 개성공단의 기틀을 놓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조성계획은 3단계로 현재까지 가동된 1단계 3.3㎢(100만 평)의 8배인 26.4㎢ 규모였다. 배후도시까지 합하면 66㎢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이런 개성공단 확대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조 장관이 당시 실무를 주도했던 만큼 장관 취임 후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 계획대로 확대 추진하는 데에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조 장관의 과제는 이루기 힘든 상황이 됐다.

하지만 조 장관이 개성공단 문제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부는 9월2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를 꾸려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여 돌파구가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조 장관은 “정부가 발전적 방향으로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13일 국감에서 “북한과 대화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측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대북특사 파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