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단기간에 북한 제재효과를 낼 수 없다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차관은 9월 3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베를린지회 초청으로 열린 ‘문재인 정부 통일정책 설명회’에서 “북한과 관련한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보려면 1~2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잘못된 도발은 제재해야 하지만 북한 나름의 체제 생존 메커니즘이 있어 직접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며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무너뜨린다든지 흡수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회담에 나오게 하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압박”이라고 덧붙였다.

천 차관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채널이 극단적으로 끊긴 상태인데 최소한의 대화채널은 유지해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회담제안과 관련해 국내외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어느 정도 남북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서독과 동독이 경색국면에서도 정부 채널과 민간교류 등을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한 점을 예로 들며 “과거 남북관계도 경색으로 치닫다가 국면이 전환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고 말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문제와 관련해 “최근 북한 피겨선수들이 독일에서 열린 경기에 참가해 올림픽 참가자격을 딴 것은 올림픽 참여의사가 있다는 것”이라며 “평화적인 올림픽을 위해 북한의 참여를 계속 논의하고 필요한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북한이 참여할 경우 체육당국자 회담을 열 계획”이라며 “북한 응원단과 예술단도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차관은 드라이어 독일 연방상원의장 겸 라인란트-팔츠 주 총리 초청으로 9월28일 독일을 방문했다. 3일 마인츠에서 열리는 '독일 통일 27주년 기념행사'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뒤 귀국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