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가운데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통신사가 단말기 판매까지도맡는 결합판매 방식이 일반적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8일부터 13일까지 휴대전화 이용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5%가 가장 선호하는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정책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27.7%), 제4이동통신 출범(16.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10.7%)가 뒤를 이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놓고는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알 수 없다’가 32.0%, ‘인하될 것’이 25.4%로 집계됐다.

단말기 가격수준을 묻는 항목에서는 ‘많이 비싸다’가 50.9%, ‘비싼 편’이 42.1%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비자가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김 의원은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대다수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들의 단말기 가격경쟁으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통신사가 절감한 마케팅 비용을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 전략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