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노동문제”라며 “파리바게뜨의 불법적인 인력운영을 프랜차이즈에 맞게 3자관계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입장 표현을 하지 않은 SPC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불법파견과 관련해 협력사의 문제라던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본사 품질관리자가 제빵기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메시지에는 근로감독 대응 요령 등이 담겨 있다. 본사에서 메시지를 지우라고 당부한 사실도 나타났다.

본사 관리자가 제빵기사에게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인격모독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본사 관리자가 제빵기사의 노조가입을 만류하는 녹취도 공개됐다.

이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지시와 관련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도 반박했다.

경총은 24일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3자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파리바게뜨가 제빵사에게 한 행위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로서 허용된 범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계약의 명칭과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카카오톡 업무지시 등 제빵기사가 파리바게뜨 본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어 파리바게뜨가 사용사업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