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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직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9-21 14: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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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직면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돼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입법절차에서 핵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과연 자리를 지킬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권성동 의원의 전 비서관 부정채용과 관련해 강원랜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권 의원의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권 의원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위원장이 있는 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인사청탁 과정에서 내 이름을 판 사람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나오 관련된 내용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방어했다.

하지만 사퇴 공방이 벌어진 지 하루 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해 권 의원은 더욱 긴장하게 됐다. 수사가 권 의원 주변으로 번질 경우 사퇴 압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적절성을 검토하는 최종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법사위의 의사봉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가운데 적지 않은 입법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칫 쟁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몇 차례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적이 있다. 지난해 11월 최순실 특검법에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부분이 편향적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법안 통과를 거부했다.

당시 여야 의원의 설득 끝에 특검법은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올해 3월에 특검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결국 특검연장이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권 의원이 반대하고 있는 점에서 여당의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핵심 과제이지만 검찰 출신인 권 의원은 반대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기존 문제점을 답습한 또다른 검찰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2월 공수처 대신 고위공직자 범죄에 특검 수사를 의무화하고 국민이 검찰권 행사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민주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강릉 출신 3선 의원으로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국회의 탄핵심판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다가 19대 대선 직전 새누리당이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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