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과거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산기업들이 개발하고 있거나 양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5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사업과 록히드마틴 F-35 도입, 해상작전헬기, K2소총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전술정보통신망(TICN) 체계와 K2전차 등의 개발과 관련한 지적사항들이 나왔다.
방위산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는 국정감사 기간에 방산기업 주가는 통상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한국형기동헬기 수리온의 전력화, K2전차의 파워팩(엔진과 변속기) 국산화, K9자주포 화재사고 등 국내 방산기업이 연관된 제품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전력 구축이 늦어지는 이유를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도 방산기업이 개발·양산하고 있는 제품의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산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국방예산 증가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8월 말에 2018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6.9% 증가한 43조1천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구축에 집중적으로 쓰인다.
이 연구원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방산기업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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