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규모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미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자리잡은 만큼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가상화폐를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금융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직접 거래소에 등록된 이용자의 성명,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이용자 본인의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기존에는 가상화폐가 거래소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밖에도 가상화폐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의 법적 처벌근거를 만들고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점검하는 체계도 구축해 수시로 자율규제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 가상화폐의 국내 시장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강화로 투기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량과 변동성은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가상화폐의 애초 개발목적인 교환의 매개체로서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파악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에서 9월 초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6개월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이더리움 가격은 10배 이상 뛰었다. 금융권에서는 이처럼 가상화폐 가치의 높은 변동성에 투기수요가 한몫한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규모가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상화폐는 저금리와 저성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 투자수단인 주식, 채권 등과 다른 대체투자의 한 유형으로 이미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채굴량(발행량)이 제한돼 있는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개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채굴량을 2100만 BTC(비트코인 거래단위)로 정해놓고 채굴량이 늘어날수록 채굴방법이 더욱 복잡해지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에 힘입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부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은 2013년 키프로스 금융위기,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슈 등을 거치며 안전자산으로서 입지를 굳혔다”며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미래는 밝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