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인하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 장관은 이동통신사와 관계개선을 기대하면서도 재정적 지원이나 대가성 혜택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책간담회를 열고 선택약정요금할인 상향조치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소급적용은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1년 안에 800만~900만 명, 1년6개월 안에 1400만 명 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등 무리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와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유 장관은 “통신사 CEO들과 직접 통화하고 대화를 많이 해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예정대로 15일부터 통신비 인하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요금할인은 공공의 영역으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기업 부담을 끌어안아 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통신사 부담이 크다는 것은 잘 안다”며 “기업이 잘되는 것은 우리의 숙제로 통신사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편요금제는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를 수용하는 대신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점을 놓고 유 장관은 “별개 사안으로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제4이동통신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시장을 키우는 것이 통신비 인하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확대를 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5G 이후 통신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유 장관은 “요금을 비롯한 모든 체계가 5G 전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G는 단순히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다”며 “초연결 시대가 열리면 다양한 서비스가 나와 통신사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사퇴한 뒤 공석으로 있는 본부장 자리에 조만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 장관은 “인선대상이 좁혀져 있고 곧 발표가 날 것”이라며 “박 전 본부장 일도 있고 해서 신중하느라 인선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본인이 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할 것”이라며 “다만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연임을 원하면 임기 만료 상태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공모에 응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FM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대개 칩 자체에 FM라디오 수신 기능이 있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라디오를 들으려면 데이터를 소모해 스트리밍으로 방송을 들어야 했다. 이동통신망이 마비되는 재난상황에 방송을 들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들과 논의해 내년 신제품 스마트폰부터 FM라디오 수신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S9부터 FM라디오 수신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