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 입학금 폐지도 추진한다.

사립대는 국공립대보다 재정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전면 폐지보다 단계적 인하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사립대 등 전체 대학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 41개 국공립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입학전형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대학교 입학금을 폐지하려는 정부정책에 국공립대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결정에 따라 사립대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8월 안에 ‘입학금 폐지 전담팀’을 꾸려 사립대 입학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들이 참여해 각 대학들이 걷는 입학금의 용처와 산정기준 등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최근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바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담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립대는 난감해하고 있다.

사립대는 학생, 학무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공립대와 상황이 달라 입학금의 전면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공립대 41곳의 입학급 수입은 전체 세입의 0.4%에 그치는 반면 사립대는 입학금이 세입의 2.1%를 차지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국공립대들이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 사립대와 달리 학교재정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공립대는 포기하는 입학금만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는 국공립대와 달리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역 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입학금 전면 폐지보다 단계적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꾸릴 입학금 폐지 전담팀도 조사를 통해 대학 입학금 원가를 공개해 인하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입학금을 등록금 회계로 처리해 입학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어디에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부총리는 7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학 입학금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보다는 대학이 매년 자발적으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학금 단계적 인하와 함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들이 한 해 거둬들이는 입학금 규모는 약 4천억 원인데 입학금이 없어질 경우 재정악화로 이어져 교육 투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백성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구조정위원장은 “입학금의 정체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대학들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를 밀어붙이기보다는 다른 재정지원 방안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