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서 친환경차를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환경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친환경차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해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기, 태양광, 수소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미세먼지 감축방안으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2018년까지 디젤기관차 배출기준 강화하고 2022년까지 친환경차 보급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친환경차 업무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진행돼 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의 기술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보급은 환경부가 맡았다. 국토교통부도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 부처들은 친환경차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해 부처 간 불협화음이 있었다.

정부는 7월 친환경차 보급 등에 2020년까지 5조 원 투입하는 미세먼지저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업부는 친환경차 보급에 들어가는 예산총액을 각각 5조 원, 6조 원으로 다르게 발표해 혼선을 빚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는 환경부가 2040년까지 내연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친환경차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업무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환경부가 적극적인 친환경차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부가 친환경차 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채택된 친환경차 정책은 환경부 방안뿐인데 환경부는 관련 예산 1조2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의 2017년 예산 가운데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2496억 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687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액수다.

산업부가 맡고있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친환경차 연구개발 지원 업무도 환경부가 넘겨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친환경차 업무를 환경부에 몰아줘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김은경 장관은 이미 적극적으로 친환경차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7월 전기차 충전 제한규정을 충전소요시간(10시간)에서 최소충전속도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전기차 성능향상과 대용량 배터리 전기차 출시가 이어지자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노르웨이의 6월 자동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가 27%에 이르는데 이는 전기차의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친환경차를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전기차 업무를 일원화해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