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토론이 따라야 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나누면서 제3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을 가진 모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삼는데 검찰도 포함되는 것 뿐"이라며 “이 문제가 2002년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 기구’로 출발했던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검찰을 활용하면 안 되지만 검찰도 중립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총장은 “공무원 생활을 30여 년 동안 하면서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며 “마지막 공직인 만큼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하겠다”고 대답했다.

문 총장은 곧바로 열린 검찰총장 취임식에서도 검찰의 낮은 신뢰도를 문제로 꼽으면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욱 엄정하게 감찰하고 수사하며 그 결과를 외부로부터 점검받을 각오를 보여야 한다”며 “사법경찰 법원 변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권위적인 내부문화도 동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검찰수사와 결정에 검사만 간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정신을 국민에게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