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Who Is ?]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진보적 경제학자, 소득주도성장론의 틀 마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7-11 0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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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홍장표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다.

개혁적 성향의 경제학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 '제이노믹스'의 핵심을 이루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체계화했다. 홍장표의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1960년 9월23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대부분의 학계 동료들이 유학길에 오른 것과 달리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다.

부경대에 교수로 임용돼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때 국민경제자문회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노사정위원회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대선 문재인미래캠프에서 경제민주화위원을 지내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학자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도급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며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했다. 국내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가장 권위있는 학자로 평가받는다.

경영활동의 공과

△청와대 경제수석 임명
홍장표는 2017년 7월3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홍 수석은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참여정부 때 국민경제자문회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노사정위원회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은 적은 있지만 대체로 학계에서 활동해 온 인사여서 학자 출신을 중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경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장표가 대구출신이어서 지역안배를 고려한 인사라는 평도 나왔다.

△소득주도성장론
홍장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학자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창출'과도 맞닿아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포스트케인지언 학자들의 '임금주도성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제모델이다. 기존의 성장주도 정책이 ‘고용없는 성장’으로 유효성이 약해지면서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회의 등에서 고용주도성장론, 임금주도성장론 등과 함께 제시됐다.

홍장표는 2013년 무렵 이를 처음 국내에 소개하며 한국적 실정에 맞는 모델로 고용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제안했다.

그는 “고용주도성장은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국가에 적합한 정책이고 임금주도 성장은 중앙집중적 노사단체교섭제도가 발달된 국가에 적합한 정책이며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자영업 등 비공식부문 취업자 비중이 큰 국가에 적합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장표가 소개한 소득주도성장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3년 12월 발간한 ‘1219, 끝이 시작이다’에 반영되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공약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서 내수 주도 또는 적어도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맞추는 성장전략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대안의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장표는 2014년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논문을 써 한국의 실질임금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리를 펴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토대를 더욱 단단히 했다.

그는 실질임금 상승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증가해 투자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제 강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 생산성임금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 문재인 의원(왼쪽)이 2014년 7월10일 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이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
홍장표는 오랫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구조에 근본적인 혁신을 주장해왔던 학자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력해 위탁기업의 초과이익(사전합의 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알려진 제도다.

홍장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동반성장에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의뢰받아 이익공유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그는 판매수익공유제와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3가지 모델을 살펴본 뒤 이 가운데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이 가장 우리나라 현실에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장표는 “이익공유제는 공동으로 만들어낸 이익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노력 동기를 유발하고 이익도 최대화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 모델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산업·사업 특성과 중소협력사의 역량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반발로 반쪽합의에 그쳤다.

협력이익배분제로 명칭이 바뀌었고 동반성자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원안에서 그 내용이 크게 후퇴했다. 이익공유제에서 제시한 순이익공유제와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의 구체적 사례를 삭제한 대신 대기업이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대기업 등의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원을 하고 원가절감 등 수탁기업의 활동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하려는 성과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초과이익공유제만큼 중소 협력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파 경제학자
서울대 경제학과 79학번으로 사회과학대학(학부)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많은 동료들이 미국유학을 택한 것과 달리 서울대에 남아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를 하면서 교수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부경대 교수로 임용된 뒤에는 국내 대기업의 하도급 구조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초과이익공유제, 소득주도성장론 등을 제안하며 비주류 경제학자의 길을 걸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홍장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는 소득중심의 성장정책을 주도하는 중책을 맡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두 사람 모두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인 만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홍장표와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철학의 이론적·행정적 근거를 강화하고 각종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도 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 문제에 줄곧 관심을 쏟아온 학자여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분수효과’를 지향하는데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재벌개혁과 소득주도성장 등 큰 방향은 개혁성향 학자들이 제시하고 예산관료들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경제정책의 주도권은 청와대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교수 출신이다 보니 어젠다를 설계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장악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정통관료들과 의견조율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개혁적이고 경제부처는 관료중심적인 인적 구성인데 관료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이론적으로 100% 습득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청와대의 개혁적 정책방향을 일선 부처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자출신 참모들의 기획력과 관료출신들의 추진력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상외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 부경대학교 교수시절 홍장표 경제수석.

◆ 평가

홍장표는 꾸준히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개혁성향 학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홍 수석은 우리나라 개혁성향 경제학자의 계보를 잇는 적통”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성장론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소득주도성장론의 일인자”라고 평가했다.

학현학파 경제학자로도 분류된다. 학현은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의 아호다. 변 이사장은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인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발전학회를 창립했고 홍장표는 학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 연구를 해 공정거래에 관련한 관심도 높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학원 시절 같이 연구를 했으며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인사 498명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과 함께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제자이기도 하다.

정 전 총리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동반성장에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의뢰받아 정 전 총리가 초과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날카로운 면이 있지만 인간관계가 대체로 원만하며 적을 만들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90년 서울대 강사로 시작해 부경대 산업경제학과 한국경제론전공 조교수를 거쳤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1년 부경대 인문사회과학대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부교수로 임용됐다.

2012년 문재인 미래캠프에서 경제민주화위원을 맡았다.

2013년 제19대 한국경제발전학회 부회장, 2014년 제20대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을 지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경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겸 국제대학원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 7월3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 학력

대구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198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2012년 2월 한국경제발전학회에서 제2회 학현학술상을 받았다.

◆ 기타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2016년 7월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필요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오른쪽에서 세번째까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

어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잘하는 기업은 관급공사 입찰 때 가산점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05/31, 납품단가 현실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과 위험을 분담하는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제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2016/07/25,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의 경제구조 만들기 첫번째 토론회’에서)

“수출을 확대해 대기업이 성장을 이끌고 부채에 의존해 소비 지출을 키워온 기존의 성장 방식이 한계를 드러냈다.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의 정책은 중소기업 위주의 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중소기업을 육성해 사회 전체의 고용률과 임금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 (2015/06/14,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 뉴시스 포럼-소득과 성장, 뉴 패러다임’ 주제발표로 나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주는 낙수효과는 2~3차 협력업체까지 밖에 영향을 못 미친다. 대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설령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계열사 중심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핵심은 임금, 근로소득이다. 개별기업으로 봐서는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지만, 거시경제에서는 임금이 곧 유효수효로써 시장이다.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불황의 경제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2014/11/12,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2차 토론회, 부채주도성장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토론회에서)

“저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나면 거의 다 소비로 이어져 평균 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에 견준 소비지출 비중)이 높다. 저소득층의 주요 부분인 비정규직의 소득 증대 또는 비정규직의 최소화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2017/07/14,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고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내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이라며)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에 소비탄력성이 증가하면서 강한 임금주도수요체제라고 볼 수 있다. 소득분배 개선이 경제성장과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2014/07/10, 국회에서 열린 ‘중산층을 키우는 진보의 성장전략·소득주도 성장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고용주도성장은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은 국가에 적합한 정책이고 임금주도 성장은 중앙집중적 노사단체교섭제도가 발달된 국가에 적합한 정책이며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자영업 등 비공식부문 취업자 비중이 큰 국가에 적합한 정책이다.” (2013/12/05,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을 새로운 경재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하며)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그 실천 방안을 대기업에 자율로 맡겨 한계를 보였다. 이익공유제 등이 말로만 그치고 사실상 좌초된 점 등이 그렇다.” (2013/01/14,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실제 중소기업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자영업자가 독자적으로 내수를 창출할 수는 없다. 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보다 내수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 (2012/08/14,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재편으로 내수의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공약은 잘못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 분명 새 일자리가 생긴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으로 비녹색 에너지가 퇴출되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일자리는 사라진다.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크게 부각시킬 뿐,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2012/07/10, ‘일자리 수만 집중하다 빠지는 함정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의 시민정치시평을 내)

“협력사한테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포스코 성과공유제나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동국제강 사례는 사실상 협력이익배분제와 비슷한 모델이다. 당장은 아니라도 시행에 나서는 기업이 있을 것이다.” (2012/02/02, 초과이익공유제에서 이름이 바뀐 협력이익배분제를 시행할 기업이 점차 나타날 것이라며)

“이익공유제는 공동으로 만들어낸 이익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노력 동기를 유발하고 이익도 최대화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이익공유제 모델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산업·사업 특성과 중소협력사의 역량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2011/05/24, ‘창조적 동반성장사업 연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동반성장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주도로 자율적 시행시 특정 기업에 대한 협력업체 의존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반면 2~3차 부품업체나 노동자는 배제될 수 있다. 관련 논의가 동방성장위와 재계 사이 공방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노조, 시민사회로까지 확장돼야 한다.” (2011/04/05,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과이익공유제, 불공정 하도급문제의 해결 방안인가’ 토론회에서)

“대기업이 아웃소싱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야 고용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다.” (2010/10/04, 한국 기업들의 저임금-저생산성 전략이 바뀌지 않으면 미스매칭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인천공항을 매각하는 것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다. 매각추진 보다는 우리 공항건설과 운영기법을 해외에 전수하는 길이 찾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2010/08/30,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의 지분을 49%를 민간에 매각 하려하자)

“인천공항은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정부수입금이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초우량공항이다. 지금은 IMF 경제위기와 같은 국가적 환란 상황도 아닌데 알짜 공기업을 서둘러 매각할 정도로 시급히 돈을 써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2010/07/10,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방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도, 중소기업의 종업원 기준을 ‘상시 근로자’로 못 박은 것은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을 쓰라고 부추긴 꼴이다.” (2008/01/20, 중소기업이 졸업유예 기간인 3년 이내에 ‘자본금 80억 원 또는 상시종업원 300인’이라는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기간 집중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을 비판하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해결 주체는 결국 대기업이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다. 60년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몸살을 앓았던 일본은 정책 당국의 의지와 대기업의 노력으로 문제가 상당히 개선됐다. 이해 당사자들이 모이는 협력체 구성이 필요하다. 정부, 사용자,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별, 지역별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05/05/16,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단가 인하는 완성차업체가 부품업체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흡수할 뿐 아니라 부품업체의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임금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4/06/09, 대기업의 비용부담을 중소 하청기업에 전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완성차업체의 부품 관리부서에서 예전에는 스톱워치를 들고 부품업체를 돌아다니면서 1인당 작업량을 계산하는 등 부품단가를 깎기 위한 온갖 노하우를 갖고 있다. 단가인하 때문에 이윤이 대기업으로 흡수, 이전될 게 뻔하니까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2004/06/09,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중소기업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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